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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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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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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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06-09-29

173361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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