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68원안가결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30중립
7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프랑스에선 특히 테슬라 등록대수가 5,446대로 지난해 대비 +655% 급증 함 - 독일은 전체 등록 대수는 +0.1%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종료됨. 기존 감면 한도는 100만 원, 교육세...

laborplus.co.kr2026-02-10중립
2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신에너지차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승용차 에 비해 상용차 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전략에 따른 부품 기업 밀착 지원 사업 116억 원 등이 투자될 예정임 □ 자동차업계, 정부·국회에 대미투자 특별 ...

dream.kotra.or.kr2024-07-11중립
에콰도르 연료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 급부상
따른 전기차 판매량 2018~2023년 현황> (단위: 대, %) 연도 SUV 승용차 밴 소형화물차 대형... (IVA) 특별소비세 (ICE) 8703.80 (전기자동차) 8703 (일반자동차) 40 15 5~35 *판매가격에 따른 누진세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869원안가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정부2005-05-26
171533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함 -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 11인2005-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