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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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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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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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의 촉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고,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코스닥시장에 새로이 상장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3년간 그 소득금액 중 100분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 개인투자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 3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4퍼센트의 세율로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BTL 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재정경제위원장2005-06-28

17753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2007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의 수도권 밖의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함 -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ᆞ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ᆞ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ᆞ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ᆞ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을 개선함

정부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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