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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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사람] 한병천 별정 우체국 중앙회장
경제논리로는 풀 수 없는 이 셈법이 가능한 건 별정 우체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는... 그 숙원 사업이 이제야 풀리게 됐습니다. ” 한 회장은 회장직에 취임 직후부터 ` 상훈법 ` 제정에 사활을...
우정서비스 기본 지역 봉사는 옵션
없었던 ' 상훈법 ' 개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별정 우체국 직원들의 숙원 중 하나가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에게 우체국 청사와 시설을 갖추게 하고 정부는 우체국 업무를 위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정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령을 조정하고, 운영경비의 사용한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가진 기간 중에는 국장의 직을 휴직하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 -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 제한 및 휴직에 관한 내용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사유의 구체화, 퇴직급여 제한범위 확대, 단기급여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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