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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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화문 15억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1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불과하고, 기부 금 모집 사안이 '금지'에서 ' 규제 '로, ' 허가제 '에서 '등록제'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광화문 집회서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서 벌금 2천만 원
다만 " 기부금품 모집 이 금지에서 규제 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온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반대...
'불 법 기부 금 15억 모금' 전광훈, 1심서 벌금 2000만원
다만 "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 기부금품 모집 이 금지에서 규제 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해 온 것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의 일부개정 또는 폐지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안에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하여는 이병석, 정장선 의원안의 100분의 20을 정부안의 100분의 15로 조정하여 제안하고자 함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성에 기초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 등록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하며 모집된 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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