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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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소비자의 효율적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표단체소송은 미국식의 집단소송(class action)과 독일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으로 해결되지 않은 예외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함 - 정형적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의 속성 상 소비자가 구매 또는 사용 여부를 인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집단소송 등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소비자집단소송 등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총원의 범위(소비자집단소송에 한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의 경력,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함 - 대표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대표단체는 단체의 정관, 회원명부, 소비자단체로서 등록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인력과 설비의 내역, 최근 1년간의 활동내역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대표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함 - 대표단체소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구성원이 50인이 되지 않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상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함 -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상정의원등 10인2005-06-02

174798원안가결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소비자업무 기능을 조정하여 한국소비자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단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의 당사자 요건을 완화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을 변경함 -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개념으로 입법목적을 전환함 -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함 -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함 -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 소비자 안전의 강화,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 -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함

재정경제위원장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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