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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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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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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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m2(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함 -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음 - 보상전문기관은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수준이 낮은 지역,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업무수탁을 기피함 -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업무위탁기관의 범위를 수도권 지방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종전에 수도권에 보상업무가 많아서 한정한 것임 -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보상업무위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과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현금, 채권 및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부재지주는 의무적으로 채권으로 보상(1억원이상) 받도록 되어 있고, 현지주민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유도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채권보상 활성화를 통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이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9회국회(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ᆞ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를 알선하는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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