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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18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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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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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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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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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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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법이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행정상 의무이행 강제시스템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집행을 행할 때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방법을 개선함 - 대집행 후에 남은 물건을 관리하는데 드는 노력을 절약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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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신속히 회수·폐기가 가능하도록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인을 지정하여 복수 추천하도록 함 - 식품폐기처분 대상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이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뢰,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 비리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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