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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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16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026년 7월7일 정부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연임 개헌 중단·경제라인 교체 촉구”
최수진 의원 (청년 참정권 및 보수 미래 세미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7월 29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지난 지방 선거 당시...
![신경전 격화 민주 전대...PK 지지율 추락한 국민의힘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13%252F202607130953564057_t.jpg&w=3840&q=75)
신경전 격화 민주 전대...PK 지지율 추락한 국민의힘 [뉴스퀘어10]
합리적인 의정활동 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동의를... 원내 제1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가 아닌 국회 밖에서, 심지어 부정 선거 론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외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현직 의원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기 위하여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시한을 현행 선거일 전 9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변경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배달, 신문에 끼워 넣음, 호별투입,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의 민원실 등에의 비치, 시장·역·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 내의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의 교부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신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선거인 주소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에는 세대주, 세대별 선거인, 우편번호 외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과·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비용의 지출을 투명화하는 선거풍토의 조성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선거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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