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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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고용보험 신청'했는데...혜택 못 받은 '임기제 공무원 ' 법원이 구제
"일반 공무원 은 고용보험 이 필요 없겠지만, 별정직 ·임기제 등 계약직 공무원 은 그것 마저 없을 경우 실직하면 그냥 쉬라는 거잖아야요." 인천 한 구청에 지난 2019년 임기제 공무원 에 임용된 A씨는 당시 구청 담당자에게...
임기제 공무원 , 임용 3개월 지나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판결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 으로...
![[예규·판례] 대법 " 고용보험 모른 임기제 공무원 , 임용 3개월 지나도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21147%252Fart_16690488165524_ef8361.png&w=3840&q=75)
[예규·판례] 대법 " 고용보험 모른 임기제 공무원 , 임용 3개월 지나도 가...
대법원이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법률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청년기본소득법안
-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 및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 수급희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청년기본소득은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거나 청년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 -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원, 준사관 이하의 군인, 6급 이하의 군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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