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전셋집을 마련해주는 정부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전세권 설정 요구시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전세주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법인이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에 법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서 원활한 전세임대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공공택지 분양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공급과 운영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피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경매에서 임차인들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