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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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사면을 특정 날짜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헌절 특별사면은 낯설 수는...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32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면권 은 대통령의 ...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장관의 지시는 곧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에 정치적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사면법 개정 마지막으로, 사면...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보다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사면권 을 활용하는 것이 덜 위헌적이다. 일찍이 공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대통령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면권의 과다 행사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사면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남용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법치주의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기관과 직위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않음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하는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특별사면, 감형, 복권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둠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무부차관이 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사면대상을 제한하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범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사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수 있음 -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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