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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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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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없어서 못 먹는 건데…알고보니 불법이었다는 '이 고기' 정체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들 종은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과 유통, 보관 등도 금지된다.나머지 20개 시료에서는 밍크고래가 확인됐다. 다만 이 밍크고래들이 적법하게 혼획된...
고래고기 식당 4곳 중 1곳서 ' 해양 보호생물' 버젓이 유통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 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는 물론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적법한 조업 중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에 한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판매가...
“한 마리에 1억원”…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 고기’, 알고보니 불법...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 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만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유통·보관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법한 조업 과정에서 우연히 혼획된 밍크고래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해양생태계정보체계 대상 정보 확대,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보호지역 외 해역의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ᆞ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ᆞ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해역의 통합 용어를 환경관리해역으로 함 - 해양환경 분야의 민간부문 조직을 육성ᆞ발전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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