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52원안가결개정안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205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는 인구 37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법률수요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많음 - 지방법원본원과 동부지원 단 2개 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소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서부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이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7인2005-07-05
173882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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