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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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끝]새도약의 국민통합 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전문 끝]새도약의 국민통합 경제
산업 발전 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에서 지식기반사회 를 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병역제도 개선 등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도모 □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선진화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 전체 회원의 이익을 비롯한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없어 중립적으로 공제회사업을 수행해야 할 공제회 임원이 정치활동을 통해 공제회의 재정운용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제회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불입할 수 있고 자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여 퇴직연금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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