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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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그 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25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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