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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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고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개정안은 국회 운영 위원회 에 상정돼 운영개선소 위원회 에서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간주하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필리버스터...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법치주의 종말…헌정사 남을 희대의 악법"
그는 이날 오전 시점 국회 본회의장 에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언급하며 "몇 시간 뒤면... 이어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국회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도 인터넷 접속 및 개인 휴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지 조항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본회의장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안 등의 배부 및 전광판 사용 근거를 정함 -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함 -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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