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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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 '뉴스로 본 대학 30년'⑤ 국민의정부
사 교육 부추긴 ' 입학전형 다양화', 철밥통 철퇴 '교수계약제' [한국 대학 신문 특별취재팀] 창간 24주년... 수능 영역은 4개에서 언어·수리탐구Ⅰ·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등 5개로 세분화하고 9단계로 등급화하 도록...
![[현지 취재] 미국 입학 사정관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262%252F2010%252F03%252F15%252F200907300500007_2.jpg%253Ftype%253Dw800&w=3840&q=75)
[현지 취재] 미국 입학 사정관제
5박6일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대학입학 결정방법, 고교 차원의 대학 진학 상담, 추천서 작성법, 한국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SAT 또는 ACT 시험이 대입 전형 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식 입학 사정관 전형 이 가지는...
“좌파정부 10년간 교육 개혁 겨울잠 잤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여 입학 제를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교 등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이 고등 학교가 제출한 전형 자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에 명시하고자 함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함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대학은 입학전형자료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처사임 - 학원수강료 불법 고액화의 원인이 갑작스런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음 -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이 고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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