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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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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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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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해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고발생시 조난사고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이 방치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구호나 응급조치 업무에 동원된 민간단체 또는 종사한 자가 구난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 빈번하고 있는 대형 국제여객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난구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9일 안병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4일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6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소속 경찰공무원의 확인권한의 수권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종사하는 민간구조대 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신설함 - 중앙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법률에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 조직변경에 부합하도록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도 법률에 정비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당해 선박의 항해계획, 위치통보, 항해계획변경, 최종목적지통보 중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정보제공 범위인 위치통보만을 면제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의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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