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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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빌리는 이자율 은 연 2.51%(2025.12 기준)이고, 한도는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로 최고 1000만 원이다....
금리 빠지면 매매 차익, 머물면 이자 수익... 채권 '꽃놀이패' 기회 [내...
저금리 장기채 인기 올해 개인 채권 매수세는 저금리 장기채 투자 수요가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다시 ‘리츠’의 시간
관련 법 개정도 리츠 시장에 청신호다. 6월 12일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 리츠가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등 서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농협·수협 및 신협 등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 중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을 통하여 얻는 실질적 소득이 미약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예탁금의 가입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어민 등 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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