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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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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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을 병합한 대안이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 으로 공공적...
'남원 국립 의전원 설립' 정부 약속부터 이행까지 8년 복기해보니 '아뜩...
-2026년 4월 23일: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 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남원시 국립 의전원 설립 예정 부지(사진=남원시 제공) -2026년 9월 28일: 전북 특별 자치도, 남원시, 전북 대학 교병원...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연장하는 법안 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함. 양대노총은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 위원회가 검토 중인 단계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 국립대학 병원 종합적 육성 방안(안)'을 발표하고, 국립 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그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사립대학들이 대학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적절한 적립계획을 세우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금만 누적시키고 있음 - 적립금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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