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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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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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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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기금 규모로 향후 50년 이상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연차보고서 등 기금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억제를 위해 가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요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조회나 열람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소득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하거나 유출할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됨 - 이를 규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업무목적 외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함 - 이를 위반하는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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