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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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수산업협동 조합 의 조합장 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해 연임할 수...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 조합 과 산림조합 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 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과 중앙회가 직접 경합되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위축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중앙회의 의결권이 없는 집행간부제도 등 현행 법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변경하고, 의결권이 없는 집행간부제도를 폐지, 임기 2년의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 중앙회의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변경하고, 집행간부(상무)를 의결권 있는 상임이사로 직급상향하여 임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앙회 조직의 슬림화라는 당초 협동조합개혁 입법취지에 역행하므로 개정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이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산주 중심의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조합정관에 따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선거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불법선거의 방지를 통한 조합장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조합원과 예금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組合監査委員會)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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