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1-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삭도·궤도법중개정법률안

- 삭도·궤도사업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실시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음 - 대상시설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정기실태점검이 필요한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이므로 시·군으로 이양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이양함 - 특별·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현행대로 존치함

김동철의원등 10인2004-12-09

172747임기만료폐기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노회찬의원등 10인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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