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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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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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가철 먹거리 신뢰 무너뜨리는 원산지 둔갑 행위, 엄단해야
틈타 소비자 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또다시 도내에서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 전북지원은... 정직하게 땀 흘려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어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낙담하고, 유통 시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생산·가공 등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발생시 당해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등록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농산물이력추적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농산물이력추적등록품에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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