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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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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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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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과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위하여 도서관 또는 문고에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 - 대회의 개최로 과세특례 의의가 적어진 재단법인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단체 가운데 국제대회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우선지원경기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함 - 동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동단체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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