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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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단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판단, 법무부 절차, 국무회의 심의,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제헌절이라는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사면권 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 되는지다.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 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개정안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금지하거나, 대통령 이 특별 사면권 을 행사 하려면 국회에 사전...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권에 따라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사면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사면대상을 제한하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범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음 -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확정판결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사자의 신청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수 있음 -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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