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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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지방세 감면 포함 3건 대표발의
현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에 따라 국민신탁 단체는 국민신탁법 인과 동등하게... 두 법안 은 국민 이 보다 쉽게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단독]“보전 위해 땅 샀는데 세금 폭탄”... 국민 이 세운 신탁 단체 세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2%252F08%252F19%252F202208191332059487_e.jpg&w=3840&q=75)
[단독]“보전 위해 땅 샀는데 세금 폭탄”... 국민 이 세운 신탁 단체 세금...
이에 지난 2006년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이 제정되고, 2021년에는 문화유산 신탁법 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 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법제처에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자료 제공해야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소통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6월9일 시행된 해당 법안 은 원자력안전 정보를 원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ᆞ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ᆞ의무ᆞ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ᆞ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ᆞ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하기 어려운 “훼손위기에 직면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만 민관의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그 밖의 민간의 신탁 NGO에 의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활동은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나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종전에 국민신탁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신탁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민유산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허용함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농지전용허가나 용도변경 승인 등의 심사기준을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그 대략을 규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삶의 질의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환경복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관련업종의 구분과 전문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규정과 관련 산업의 전문화와 양성화를 법률로써 제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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