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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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 중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만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육시설의 설치는 물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의 기준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행 실적은 2005년 기준으로 32.4%에 불과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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