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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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daegu.co.kr2026-01-08중립

[대구논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원 은 국가 의 주요 정책 집행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 의 정책 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ohmynews.com2025-08-08긍정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 의 성과와 과제

보니 정책 의제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웠다. 단기적 정책 이 남발되고 분산된 정책 들이 추진되며, 핵심적 목표... 산업 안전 정책에 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이다. 근로감독관은 단순한 국가공무원 ...

joongdo.co.kr2025-06-29긍정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 정책 포럼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 의 성공으로 국가 발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기원한다. -토론: 금홍섭 전... 향상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인 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7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5-12

211523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4-13

210903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강민정의원등10인2021-03-23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함 -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함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감사사무 대행기관의 확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04-11

175510원안가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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