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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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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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음 - 법률안의 유형을 표시한다면 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가 용이할 것임 -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 -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건의 소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안건 소관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1조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위원회는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의원들이 토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의안을 심사하는 제도임 - 개회요건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심사기간 역시 단기간인 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의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전원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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