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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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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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회의록을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도록 하는 등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입학ᆞ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음 -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에는 심리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ᆞ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마련한 정책적인 취지와 같이 현행법상에도 이중국적자가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으로서 부여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입학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함
국적법중개정법률안
-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제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어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법문표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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