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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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성능과 편의 시설 수준까지 관리해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 교통약자 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 교통 을 이용할...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과 고령자 ,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급 대수 확대와 함께 차량의 성능과 편의 시설 수준까지...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편의 시설 수준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추진
최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과 고령자 ,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 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급 대수 확대와 함께 차량의 성능과 편의 시설 수준까지 꼼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철도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카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4월 현재 서울 등 7대 대도시권 전역과 9개 도(道)의 158개 시·군 중 105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된 지불수단으로 정착되어 왔음 - 교통카드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새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함 -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호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음 -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소관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동 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호환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원만하고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행정구역내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로 하여금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부문 호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함 -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는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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