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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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의 통합관리 및 복권기금의 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의 자체사업이 아닌 다양한 공익사업에 분산·사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특성상 이를 복권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매년 상당액의 기금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등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복권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복권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권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복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함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복권당첨자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과 관련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복권의 구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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