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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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지금이 인구 정책의 골든타임...정책 전담기구 필요"
또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30일 국회... 또한 현재 저고위는 대통령 이 위원장인 유일한 자문위원회 임에도 컨트롤타워 기구로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지...
![[Who Is ?] 김용범 대통령 실 정책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9153307_42804.jpg&w=3840&q=75)
[Who Is ?] 김용범 대통령 실 정책실장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 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1962년 2월5일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광주...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경제1분과를 맡은 바 있다. 이한주 원장을 도와 국정계획을 다듬을...
 녹색국가전략,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ouleco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84318_87429_4425_v150.jpg&w=3840&q=75)
[이재명 정부](52) 녹색국가전략,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국가전략 위원회 '는 명목상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정기구로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녹색정책은 예산 과 법제도에서 증명되어야 '말이 아니라 돈'이 정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 모법인 예산회계법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입법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 곳에 의뢰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고의로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능력이 있는 민간연구기관에도 복수로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추진 여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통제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총사업비보다 사업비용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예산 증액 내역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2개 이상의 민·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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