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8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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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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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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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720대안반영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자가 그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역사를 왜곡하여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거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서훈에 대하여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식의원등 15인2005-04-27
172146원안가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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