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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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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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이 저조한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회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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