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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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달라이더의 근로 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취재파...
법원은 실시간 위치정보 를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 단순히 배달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라이더의 업무... 앱을 켤 자유만으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곧바로 모든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 ...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노동자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일까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자일까요? 최근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 명칭을 넘어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직시하며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알고리즘 뒤에 숨은 사용자, 라이더는 '노동자'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일까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자일까요? 최근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 명칭을 넘어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직시하며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ᆞ휴가 등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등이 제출한 법률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비정규직사용기간의 제한, 정규직으로 고용강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기업과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을 고착시키는 방식임 - 이에 헌법과 세계화시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사 양측의 반대에 직면해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기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 해고협의 등을 단체에게 위임한 것과 해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기업의 정규직 사용 기피 원인이 되고 있음 - 고용증진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사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도급 시에 인건비는 같도록 함 - 근로기준법은 개개인의 근로관계를 보호하고 노동조합 등 단체의 권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보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기에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 변경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고용직근로자들은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호조차 받지 못함 -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 -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근로조건의 명시 대상에 휴일·휴가를 추가하고, 이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재고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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