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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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인권 인덱스] #20 존재 입증과 증언자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국군포로의 귀환 을 지원 하고, 귀환 한 포로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을 돕는... 해결하며, 납북자 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켜야 하는 몫은 이제 증언자의 목소리...
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개정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4에 의거 매년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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