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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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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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6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 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다. 지난 4일 불출석 사유 서를 냈던... 든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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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플랫폼] “대통령의 SNS 소통 장점…포용할 수 있는 언어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법사위에서 부르겠다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 서를 내고... 대해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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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이재명 정부 2년차 국감 쟁점은? (김현정) “정쟁보다 민생...
그 사유 서 낸 것이 보니까 이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회법 121조 외에는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 대단히 회의 적입니다. 지금 일단 그 사건은 발생했고 국경지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뢰 매설이 2024년 4월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입법정책자문단을 설치함 - 청원심사기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로 청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함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예·결산기능 강화와 국민감시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 및 각종 회의 출결상황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해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함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고,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도록 함 -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소속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회의와 청문회 개회시 비공개 회의 사유를 소위원회 또는 청문회를 연 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 -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의 표결 전에 공청회, 혹은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생략 사유를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출석의원 성명 및 개의 시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의 재석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수 외에 위원의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의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 중 성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성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수 외에 위원의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의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 중 성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성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들은 의결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도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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