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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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라이브1/정치인사이트] 서갑원 "형소법, 전대 전 논란 종식 위해 속...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단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필리버스터 요건도 지금 재적... 징계 사유 라든지 절차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준 전 국 회의 원> 일단 이런 징계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독선적 국정운영-입법독주 저...
장동혁 대표는 또한 16일 최고위원 회의 에서 동해상 군 장병 사망 사건 당시 제기된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며 탄핵 사유 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우리 해군...
![[전격시사]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 협조해도 검찰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0260623_nA4rud.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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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태여 귀책 사유 가 있는 곳에 갔어야 했냐. 또는 3등이니까 분열의 책임은 조 대표한테 있다. 물론 사실... 국회법 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 정해달라고 신 대행이 얘기를 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입법정책자문단을 설치함 - 청원심사기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로 청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함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예·결산기능 강화와 국민감시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 및 각종 회의 출결상황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해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함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고,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도록 함 -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소속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회의와 청문회 개회시 비공개 회의 사유를 소위원회 또는 청문회를 연 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 -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의 표결 전에 공청회, 혹은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생략 사유를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출석의원 성명 및 개의 시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의 재석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수 외에 위원의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의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 중 성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성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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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수 외에 위원의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의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 중 성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성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들은 의결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도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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