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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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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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도록 국회법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등 국회운영 전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폐지하여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만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소속 의원은 누구나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고 1인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정당별 원내대표의원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각 원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1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하고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본회의장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 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를 운영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및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등에 있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부분을 삭제하고 의장이 하도록 함 - 위원선임 및 발언·질문의원수 및 발언시간 등에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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