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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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3상임위 심의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2026-07-02

2215221상임위 심의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2106757상임위 심의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0-12-21

- 감사원이 수시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정통제 및 재정통제를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진화의원등 29인2005-05-11

172346임기만료폐기

- 국회의 결산심의권 및 국정감·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검사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16인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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