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임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안
-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등을 제조ᆞ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이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경찰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ᆞ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조ᆞ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을 착용ᆞ사용 또는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개임”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교체”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7일 고진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5년 5월 11일 박세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임 -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유사 군용장구 규제 부분을 삭제함 -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착용?사용?휴대 및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적용범위는 범죄구성요건에 관련되는 것임에도 법률의 위임도 없이 시행령에서 국방부장관이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벌대상과 관계되는 유사군복과 유사군용장구의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