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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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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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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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제한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적용대상자를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으로 하려는 것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이 현재 천여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이 지나 이들은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이 퇴직급여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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