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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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름휴가 렌터카 음주 운전 사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들어간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구상 예고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산정 근거를... 숙취가 걱정되면 반납 시각을 늦추거나 대리운전 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Q3. 사고 사실을 렌터카 회사에 늦게...
대리운전 기사 사고… 손해배상 청구 어디로
있으므로 A씨는 회사 측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 B씨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
![[경제야 놀자!] 차량 소유자 몰래 지인이 차를 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2285204_726915_5313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차량 소유자 몰래 지인이 차를 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한국 대리운전 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단일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및 공제를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의 용어로 정의하고,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에는 대인배상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물배상책임을 포함시킴 -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 및 공제를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 -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공제 체결의무 대상에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공제를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보험의 범위를 종전의 대인배상보험에서 대물배상보험까지 확대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함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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