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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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배분되는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결정됨 -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음에도 과실이 많은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도한 배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손해배상금액과 과실비율의 비대칭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함 - 자동차보험제도 전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적 상대적 과실(Partial comparative negligence)제도를 도입함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단일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이라는 용어는 삭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인배상보험만을 의미하는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및 공제를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의 용어로 정의하고, 의무보험 및 의무공제에는 대인배상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물배상책임을 포함시킴 -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보험 및 공제를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 -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공제 체결의무 대상에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공제를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보험의 범위를 종전의 대인배상보험에서 대물배상보험까지 확대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함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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