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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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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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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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ᆞ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함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청회의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고사항 통지에 대해 개정함 -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함 - 정부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쉽게 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 검토제도는 법률의 위임취지대로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고 있는지 여부, 행정입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위반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대통령령 등은 제정·개정된 후에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하여 시행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법률위반이나 국민의 권리침해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입법검토를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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