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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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57상임위 심의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2024-11-21

2204405상임위 심의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2201740상임위 심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7-15

- 제17대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수많은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심재철의원등 14인2005-06-09

171794수정가결

- 국회법에서 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상수의원등 10인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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