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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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분은 ' 교육 정치적 중립' 현실은 '20년째 무관심'
교육 감 선거 上. 유권자 무관심 中. 정치 중립의 독 下. 미래 위한 선택 中. 정치 중립의 독 정당금지 법안 ... 교육 의 정치적 중립은 간선제가 도입된 1991년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자치 법) 제정과 함께...
![[교디연의 우문현답] '초광역 시대' 교육 감 권한 막강… 교육 장 자치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1764_21663_5123.png&w=3840&q=75)
[교디연의 우문현답] '초광역 시대' 교육 감 권한 막강… 교육 장 자치 살...
우리나라 기초 단위 교육자치 체제는 현행 법률 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1991년 개정된 지방 자치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 장(superintendent)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따라 분장 사무와 범위가...
전교조, 김태흠 지사 비판 "도지사- 교육 감 러닝메이트 출마? 정치셈법일...
이에 대해 전교조는 " 지방교육자치 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특별 법안 '(통합특별 법안 )과 관련해 "지나친 급가속이다"고 우려했다. 통합특별 법안이 지방교육자치 를 심각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는 정당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교육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당연퇴직되도록 함 - 비례대표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교육의원 정수는 종전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축소되었음 - 교육의원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의 6배, 7.29배에 달함 -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의안을 발의하는 것마저 불가능하여 교육자치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이 아닌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종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15.3%)로 인한 대표성결여,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환원한 후,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세부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교육감 선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주민 전체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히 치러지도록 선거인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완화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감 자격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탁금의 반환조건을 강화함 - 교육자치 선거에도 일반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음성적인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함 - 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소의 설치나 선거사무원의 선임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 교육감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유효투표의 과반수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로 변경함 - 각종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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