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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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무과중 시달리는 특수교사들 "과밀학급 문제 해소 가장 시급"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31일 "법을 잘 지켜서 학생 을 배치했다면 과밀학급이 됐겠나. 경기도 역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급당 정원인 6~7명을 넘는 등 편차가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육 계에서는...
[기획] 미래세대에 대한 ‘맞춤형 교육 ’ 제공
이를 토대로 민선 5기 경기도 교육 청은 학생 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우는... 도 교육 청은 또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이 학급의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학부모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교육기본법 제5조 3항과 제13조 1·2항, 공 교육 정상화법 제6조에 학부모( 학생 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김기수 전 경기도 교육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6월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함 -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 시, 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 협의함 - 교섭, 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장관 및 시, 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함 -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함 - 학교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토론·질문식 교육 및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확대되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과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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