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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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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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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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의료기관에 격리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격리수용기간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제1군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격리수용기간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김선미의원등 11인2005-09-28

176156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신속한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민간의 면역요법을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정부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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